성공사례/부동산세금/자금출처 · 세무조사

한국부동산원 소명 성공사례|부모님·가족법인 차용금 4억원 소명 완료

11억 5,000만원의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직장인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요청을 받은 사례입니다. 취득자금 중 부모님 2억원, 가족법인 2억원 등 총 4억원의 차용금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는 차용증과 실제 상환내역의 차이, 이자 미지급, 가족법인 차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상환능력과 실제 자금

핵심 요약

결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완료. 부모님과 가족법인으로부터 빌린 총 4억원에 대해 실제 상환내역, 연소득 약 1억 1,000만원에 따른 상환능력, 향후 상환계획 및 관련 법리 등을 근거로 차용의 실질을 소명했습니다. 약정과 다른 원금 상환, 이자 미지급 등의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의뢰인
개인 · 부동산 실거래 소명 · 서울

11억 5,000만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요청을 받은 의뢰인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취득자금 중 부모님에게 빌린 2억원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빌린 2억원, 총 4억원의 차용금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지만, 실제 상환금액이 약정과 다르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의 이상웅 대표세무사는 의뢰인의 소득과 상환능력, 실제 상환내역, 가족법인 차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하여 해당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01. 사건 개요|11억 5,000만원 아파트 취득, 가족 차입금 4억원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2026년 상반기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 5,0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연소득은 성과급을 포함해 약 1억 1,000만원이었으며, 이번 주택이 첫 주택이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자금의 조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출처

금액

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 및 주식 매각대금

4억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2억원

가족법인으로부터 차용

2억원

합계

11억 5,000만원

전체 취득자금 중 가족과 가족법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총 4억원이었습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으며, 가족 차입금이 실제 차용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자금인지가 핵심 소명사항이었습니다.

02. 핵심 쟁점|차용증은 있었지만 실제 상환내용이 달랐습니다.

①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원금 상환

의뢰인은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작성 당일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용계약에는 10년간 매월 약 167만원을 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매월 약 50만원씩만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금전거래 내역, 원리금 상환 여부, 상환능력,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정한 상환금액보다 적게 갚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 있는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②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

일부 차용계약에는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용거래의 실질뿐 아니라 대여자의 이자소득세 문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 금전거래에서는 계약서의 이자 약정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다면 단순히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세무상 쟁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약정과 실제 합의 내용, 이자지급일, 약정 변경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③ 가족법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

이번 사건은 부모님 개인뿐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2억원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족간 차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족법인의 자금대여는 차입자의 증여세 문제 외에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의 적법한 대여 절차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대여금의 회계처리, 이자 약정과 지급내역, 대여 과정의 적정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세로움의 대응|상환능력과 실제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소명

첫 번째, 의뢰인의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족간 차용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연간 약 1억 1,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세금과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매월 약 500만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4억원의 차입금을 약정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과 실제 가처분소득, 차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약정과 다른 상환내역에도 차용의 실질을 입증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금액보다 실제 상환금액이 적다는 점은 불리한 사실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약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월 꾸준히 원금을 상환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계좌이체 내역과 상환 경위,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상환계획과 상환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판례 및 심판례를 검토하여 차용증의 일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거래를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명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이자 미지급과 가족법인의 세무상 위험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 간 차용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 약정의 내용과 지급 여부, 무이자 또는 저리 차용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가족법인 차용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과 대여금 회계처리 등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출처 소명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파악하면서, 다른 세무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한국부동산원 소명의 목적에 맞춰 제출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목적 및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 거래와 취득자금 조달의 적정성입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광범위하게 제출하기보다는 실제 차입 여부와 상환능력, 취득자금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소명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면서, 개별 자료의 내용과 제출 목적을 함께 검토하여 관련 없는 추가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04. 최종 결과|가족간 차용금 4억원에 대한 소명 완료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존재했습니다.

  • 부모님과 가족법인으로부터 총 4억원 차용

  • 차용증상 상환조건과 실제 원금 상환내역 불일치

  • 일부 차용계약에서 약정 이자 미지급

  • 가족법인 차용에 따른 별도의 세무상 쟁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금 상환내역과 의뢰인의 충분한 상환능력, 향후 상환계획 및 관련 법리를 근거로 차용거래의 실질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실제 차용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05.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보다 실제 거래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족간 차용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차용증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소명이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차용증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자금의 지급과 상환, 차용자의 상환능력,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개인에게 빌린 돈과 가족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검토해야 할 세무상 쟁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서 흔히 알려진 '약 2억 1,700만원'이라는 기준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판단과 관련된 금액일 뿐, 원금 자체를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의 이상웅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분야로 하여 한국부동산원 소명, 지자체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제 자금거래와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또는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셨다면, 차용증과 송금내역뿐 아니라 실제 상환내역 및 추가적인 세무상 쟁점까지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과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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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담당 세무사가 먼저 자료를 보고 같은 쟁점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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