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부가가치세 영세율
해외에서 테더(USDT)로 받은 레퍼럴 용역대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을까?
해외 거래처로부터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달러로 환전하거나 Tether사에 환매해도 마찬가지이며, 계약 단계에서 달러 직접 지급으로 결제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기준으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용역대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대금 지급주기가 길고 금액이 크며 국내사업자에게 협상력이 있다면, 영세율 인정력을 높히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결제조건 자체 변경을 고안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용역대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업자라면 계약 체결 단계부터 결제구조와 증빙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SDT로 받은 뒤 달러로 환전해도 용역대금 자체는 가상자산이므로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Tether사에 환매해 외화계좌로 달러를 받아도 Tether사는 지급대행자가 아니라 USDT의 환매 상대방에 가까워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영세율을 받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해외 거래처가 직접 달러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결제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는 사업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영세율 요건 중 '대금수령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해외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은 '외화획득 장려'를 입법 취지로 하는 제도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 거래소의 레퍼럴을 운영하는 분들께 '해외에서 대가를 받으니 영세율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해외사업자인지뿐 아니라 제공한 용역의 종류, 거래상대방의 소재국가, 대금수령방식 등 거래의 내용과 구조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세청은 용역대가를 가상화폐로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시스템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화폐로 받은 사안에서, 가상화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금수령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2019. 4. 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받은 USDT를 달러(USD)로 환전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은 USDT라는 가상자산이고, 이후 달러로 바꾼 것은 그 가상자산을 매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거래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외국환은행에 달러가 입금되었더라도, 거래처가 지급한 용역대금 자체가 달러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테더와 달러는 사실상 같고, 결국 외화가 국내로 들어왔으니 외화획득에 기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세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3누62573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8920 상고기각으로 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의 쟁점은 '규정의 입법취지상 실질적으로 외화가 획득됐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시행령 제33조의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의 필수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화획득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에서 정한 지급방법을 충족했다고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4. Tether사에 환매해 외화계좌로 달러를 받으면 제3자를 통한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Tether사를 해외 거래처의 지급대행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Tether사는 거래처를 대신해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USDT를 환매해 주는 거래상대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3자를 거쳐 대금을 받았더라도 영세율이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거래처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해 용역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국내대리점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인정했습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 2014. 8. 11.). 이 사례에서 국내대리점은 해외 거래처의 돈을 전달한 것입니다.
반면 USDT를 Tether사에 환매하는 거래를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거래 | 주고받는 것 |
|---|---|---|
1 | 해외거래처 A → 국내사업자 B | USDT로 용역대가 지급 |
2 | 국내사업자 B → Tether사 | USDT 직접 환매 청구 |
3 | Tether사 → 국내사업자 B의 외화계좌 | USD로 환매대금 지급 |
4 | 국내 외국환은행 | USD → KRW 환전 |
용역대금은 1단계에서 이미 USDT로 지급이 끝났고, 2~3단계는 국내사업자 B가 자기 소유의 USDT를 처분하는 별도의 거래입니다. 따라서 환매대금이 국내 외국환은행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령 제33조의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세로움의 판단입니다.
5.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결제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계약 단계에서 해외 거래처가 직접 USDT를 달러로 바꾼 뒤, 국내사업자에게 달러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결제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국내사업자가 USDT를 받아 스스로 매도·환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외 거래처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외화를 직접 받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결제구조를 바꿀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용역대금의 지급의무자와 지급통화
제공하는 용역이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
실제 지급경로와 외화입금 증빙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금 지급주기가 길고 금액이 크며 국내사업자에게 협상력이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결제조건 조정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고액의 용역대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업자라면 계약 체결 단계부터 결제구조와 증빙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레퍼럴 수수료를 USDT로 매일 정산받는 경우에도 결제구조를 바꿀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매일 가상자산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개별 사업자를 위해 달러 지급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적으로 달러로 환전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영세율 여부는 최종 통화가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계약상 지급의무자, 용역의 종류, 거래상대방, 지급경로 등 나머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을 때 세법 외에 검토할 사항이 있나요?
거래구조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세법 외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한정해 설명했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2019.4.2.)
- 서울고등법원 2024.10.2. 선고 2023누62573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두58920 상고기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 (201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