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비트 자금출처 소명, 빗썸 자금출처 소명, 업비트 출금제한, 빗썸 FDS, 해외거래소 자금출처, 바이낸스 자금출처 증빙

업비트·빗썸 자금출처 소명 요청받았다면? 필요서류와 출금제한 대응방법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거래소에서 오랫동안 가상자산에 투자한 분들이 국내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거래소에서 오랫동안 가상자산에 투자한 분들이 국내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코인을 입금했는데 입금이 반영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출금이 제한되고 자금출처를 증빙하라는 안내를 받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거래소가 단순히 코인을 어디에서 보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최초 투자원금의 출처부터 수년간의 가상자산 투자수익이 형성된 과정까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000만원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하여 2026년 약 30억원의 자산을 형성한 투자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투자자가 바이낸스에 보유한 코인을 업비트로 옮기면서 자금원천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바이낸스의 출금내역만으로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투자자금은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어떤 거래를 통해 현재의 자산이 형성되었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과거 가족 간 증여, 레퍼럴·에어드랍 소득,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의 세무 문제가 함께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등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업비트·빗썸의 자금출처 소명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해외거래소 투자수익의 입증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업비트·빗썸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이유

(1) 거래소의 자금출처 확인은 법적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에게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여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원확인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이라고 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에서는 일반적인 신원정보 외에도 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상당한 규모의 코인을 송금했거나 거래소에서 추가적인 위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의 가상자산을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서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특성과 거래 규모, 자금 이동 경로, 거래 유형 등의 위험요소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 소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는 고객확인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적법하게 요구한 고객확인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금원천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면 거래가 제한되거나 계정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이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한이나 거래관계 종료 여부는 관련 법령과 거래소 약관, 고객확인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입출금 차단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자금출처 확인은 고객확인 의무뿐 아니라 이상거래 심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입출금 제한 문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 거래소 자금출처 소명은 어떤 유형일까?

거래소에서 입금대기나 출금제한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요청기관과 확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 내용

주요 쟁점

트래블룰 입금 출처 확인

송금인·수취인 및 송금 경로

계정주와 거래내역의 일치

FDS 이상거래 심사

금융사고·이상거래 가능성

본인 자금 여부 등

자금원천 소명(EDD 등)

최초 투자금과 자산 형성과정

거래손익·자금흐름 분석

은행 고객확인

원화 입출금 자금의 원천

금융계좌 및 거래목적

국세청 소명·세무조사

증여·소득신고 등 과세 여부

세법상 과세요건과 증빙

위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상 분류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에서 여러 확인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① 트래블룰에 따른 입금 출처 확인

해외거래소에서 업비트·빗썸 등 국내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출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주로 거래소의 계정주와 실제 송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에 등록된 본인정보와 출금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최초 투자원금과 전체 투자수익을 입증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② FDS 이상거래 심사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평소와 다른 자금 이동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가 탐지되면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제한하거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심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불법거래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입출금 제한이 해제되거나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원천 소명

장기간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했거나 자금의 형성과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다 폭넓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 최초 투자원금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 어떤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했는지

  • 해외거래소에서 실제 얼마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는지

  •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에 자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 최종 보유자산과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이 유형은 단순한 거래소 출금내역만으로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거래내역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전체 거래흐름을 재구성하고 투자수익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업비트·빗썸 출금제한과 자금출처 소명 절차

(1) 업비트에서 '입금대기'가 발생한 경우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 해외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코인을 송금했는데 자산이 계정에 반영되지 않고 입금대기 상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비트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트래블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금 출처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는 입금대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입금 출처 소명 대상이라면 송금한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출금내역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출자료

자료

확인사항

해외거래소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휴대전화·이메일 등

해외거래소 출금내역

코인명, 수량, 송금일시, 수취주소

트랜잭션 해시(TXID)

실제 송금기록

국내거래소 계정정보

송금인과 수취인 일치 여부

단, 입금대기 상태라고 해서 모든 거래를 자료 제출만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비트가 지원하지 않는 송금 경로나 송금인·수취인 불일치 등으로 입금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는 입금 출처 소명에 제출하는 화면의 임의 편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거래소가 요구하는 원본 화면과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업비트에서 입출금이 제한된 경우

입금 출처 확인과 별개로 이상거래가 탐지되어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비트는 서비스 및 계정 운영정책에서 자금출처 등 입출금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검토 후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 제한에 이의가 있다면 고객센터의 1:1 문의를 통해 소명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에서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입금 출처 확인인지, 이상거래에 따른 입출금 제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빗썸에서 FDS 출금제한을 받은 경우

빗썸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고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빗썸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필요한 자료는 알림톡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며, 이용자는 다음 경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빗썸 → 고객지원 → 증빙센터 → 자금출처증빙

제출된 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후 결과를 안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FDS 심사와 일반적인 출금 지연제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빗썸의 최초 원화 입금 후 출금 지연제도와 FDS 심사에 따른 출금제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FDS 출금제한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72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요청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최초 투자금 5,000만원으로 코인 자산 30억원을 형성했다면?

가상자산 자금원천 소명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는 해외거래소에서 장기간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2019년 5,000만원 투자 → 2026년 최종 자산 30억원

2019년 본인 자금 5,0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투자자는 국내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을 바이낸스로 전송한 뒤 현물·선물거래, 차익거래 등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바이비트 등 다른 해외거래소까지 이용하며 자산을 운용했고, 2026년 최종적으로 약 3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가 업비트로 코인을 옮겨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바이낸스에서 30억원 상당의 코인을 출금했다는 기록만으로는 해당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초 투자자금이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어떤 거래를 통해 자산이 증가했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최초 투자원금부터 최종 보유자산까지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기간

소명 내용

주요 필요자료

2019년

최초 투자금 5,000만원의 출처

은행 이체내역, 소득증빙, 코인 매수내역

2019~2020년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자산 이동

거래소 출금내역, 입금내역, TXID

2021~2023년

현물·선물거래 손익과 자산 증가

전체 거래내역, 실현손익 및 보유자산 자료

2024~2025년

해외거래소 간 자산 이동 및 운용

거래소별 입출금내역, 거래손익

2026년

최종 30억원 보유 및 국내 반입

잔고자료, 원화 환전 및 출금내역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가 아닙니다.

여러 거래소의 자료를 연결하여 전체 자금의 흐름과 투자수익의 발생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거래소에서는 전체 투자수익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이나 일부 손익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러 거래소에서 장기간 발생한 전체 투자수익을 하나로 연결하여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거래방식에 따라 실제 수익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의 현물거래뿐 아니라 선물거래, 펀딩비, 거래수수료, 거래소 간 차익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낸스에서 바이비트로 비트코인 10개를 전송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해당 자산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한 경우라면 단순한 자산 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전체 입금액이나 출금액을 합산한 금액만으로 실제 투자수익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3) 단순히 30억원에서 5,000만원을 차감하면 될까?

최종 보유자산이 30억원이고 최초 투자금이 5,000만원이라면 차액은 2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차액 전체를 곧바로 코인 매매수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간 중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추가로 투자한 자금이 있는 경우

  •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 레퍼럴이나 에어드랍으로 수익을 수령한 경우

  • 거래소에서 외부로 출금하여 소비한 자산이 있는 경우

  • 현재 보유자산의 평가이익과 실제 실현손익이 다른 경우

이러한 거래는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지갑과 여러 거래소 사이에 자산을 반복적으로 이동했다면 동일한 자산의 입출금이 여러 차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자산 이동을 실제 수익으로 계산하거나 거래내역 일부가 누락되면 산정한 손익과 실제 보유자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코인 자금출처 소명은 거래소별 거래내역을 단순히 합산하는 업무가 아니라, 실제 투자손익과 전체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5. 거래소 자금출처 소명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해외거래소에서 장기간 투자했다면 거래소가 제공하는 원본 자료만으로 자금형성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원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외부 자금 유입

최초 투자원금과 이후 추가로 유입된 자금을 확인합니다.

자금이 근로·사업소득에서 발생했는지, 재산처분대금인지, 증여 또는 차용금인지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② 거래소 및 개인지갑 간 자산 이동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이동한 자산과 해외거래소 사이의 이동, 개인지갑 전송 등을 연결합니다.

특히 동일한 자산의 이전을 새로운 수익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실제 투자손익과 매매 외 소득

현물·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실현손익과 펀딩비, 거래수수료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레퍼럴·에어드랍 등 별도로 수령한 자산이 있다면 지급 원인과 소득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④ 외부 출금 및 자금사용 내역

해외거래소에서 출금된 자산이 다른 본인 계정으로 이동한 것인지,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인지, 실제 생활비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기초·기말 보유자산 대조

분석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보유한 자산을 확인하고, 기간 중 입출금과 거래손익을 연결하여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초 투자원금부터 현재 보유자산까지의 형성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명 요청에 위와 같은 전체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 입금 출처 확인 단계라면 거래소 회원정보와 출금내역 정도로 확인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장기간의 자산형성 과정을 요구받았다면 그에 맞는 범위의 거래자료와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가 확인하려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요청받은 내용을 객관적이고 일관된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6. 거래소 자금출처 소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

거래소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거래소의 자금출처 확인은 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반면 국세청 세무조사는 소득세·증여세 등의 납세의무와 세법상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 의심거래보고(STR)와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절차와 관련하여 확인된 거래정보가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가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되었다거나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 여부는 관련 정보와 개별적인 탈루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2) 최초 투자원금의 증여세 문제

예를 들어 부모에게 1억원을 지원받아 코인 투자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 증여인지 차용인지, 다른 거래에 따른 지급금인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코인 투자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투자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소명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투자자금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과세요건과 실제 자금형성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레퍼럴·에어드랍 등 소득신고 문제

2026년까지 일반적인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코인 관련 수익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거래소의 레퍼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었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했다면 별도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퍼럴 수익은 활동의 계속성·반복성과 지급 구조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디파이 보상 역시 거래의 실질과 지급 원인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출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익이 확인된다면 과거 소득신고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제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중 어느 월 말일에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는 일정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해외거래소에서 수억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했다면 해당 연도의 신고의무 발생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의무자와 신고대상 계좌에 관한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

거래소로부터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해당 요청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소명 요청 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거래소 알림톡, 문자,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어떤 거래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요청 내용을 원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순 입금 출처 확인인지 자금원천 소명인지 구분합니다.

단순 트래블룰 입금 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에 따른 자금원천 소명은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제출자료와 실제 자금흐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의 입출금내역, 최초 투자자금과 최종 보유자산 등 필요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과거 거래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수익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세무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최초 투자원금의 증여 여부, 레퍼럴·에어드랍 소득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 세무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사실관계에 맞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실제와 다른 수익금액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의 요청 범위에 맞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이후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 사이에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 거래소 자금출처 소명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업비트 자금출처 소명자료는 은행 거래내역만 제출하면 되나요?

요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투자금의 출처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금융계좌 이체내역과 소득증빙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거래소에서 장기간 발생한 투자수익의 형성과정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입출금내역, 보유자산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업비트·빗썸 출금제한은 얼마나 지나면 해제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명 완료기간은 없습니다.

단순한 출금 지연제도와 FDS 심사, 자금원천 확인절차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추가 확인 필요성, 거래소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일정 시간 후 제한이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거래소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소의 자금출처 소명과 국세청 세무조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정보가 법정 요건에 따라 국세청에 제공되고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과거 해외거래소가 폐쇄되어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거래소 입출금내역, 다른 해외거래소의 송금기록, 금융계좌 이체내역, 개인지갑의 온체인 기록, 과거 보유자산 자료 등 객관적인 대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기간의 자금흐름을 어느 범위까지 재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의 손익을 임의로 추정하여 확정된 수익처럼 제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Q5. 거래소 자금출처 소명에도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단순한 계정주 확인이나 해외거래소 출금내역 제출이라면 이용자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최초 투자원금부터 수년간의 거래손익과 자산 형성과정을 분석해야 하거나, 가족 간 증여·레퍼럴 소득신고 등 세무상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고액 투자자는 전체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투자수익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9. 세로움의 가상자산 자금출처 소명 및 세무조사 대응

가상자산 자금출처 소명은 단순히 거래소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여러 해 동안 거래하며 상당한 투자수익을 얻었다면 최초 투자원금부터 거래소 간 자산 이동, 현물·선물거래 손익, 최종 보유자산에 이르는 전체 자금흐름을 분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해외거래소의 거래내역은 거래 유형에 따라 파일이 구분되어 있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손익자료만으로 모든 거래소의 전체 투자수익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등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하면서 복잡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투자수익과 자금원천을 소명해 왔습니다.

아비트라지, 알고리즘 매매, 현물·선물거래, 개인지갑과 DEX, 레퍼럴·에어드랍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검토하고 있으며,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거래소의 자금출처 소명 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비트·빗썸에서 최초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해외거래소에서 장기간 투자하여 고액의 자산을 형성한 경우

  •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하여 전체 손익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과거 거래소가 폐쇄되어 거래내역이 일부 누락된 경우

  • 가족 간 증여, 레퍼럴·에어드랍 등 세무상 검토사항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이상웅 대표세무사는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저자로, 가상자산 거래구조와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자금출처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객관적이고 일관된 근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거 거래내역이 복잡하거나 자금원천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 전부터 관련 자료와 세무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관련 세무칼럼

세무칼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