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비상장주식 증여, 상장 후 증여세, IPO 전 증여, 상장이익 증여세, 제41조의3, 제42조의3, 코넥스 상장 증여세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되면 증여세를 또 낼까? (2026년 개정 반영)

부모님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했는데, 이후 회사가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증여나 IPO(기업공개) 전 주식 증여를…

부모님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했는데, 이후 회사가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증여나 IPO(기업공개) 전 주식 증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무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상장되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최대주주 해당 여부, 주식의 취득경위, 상장시장 등에 따라 추가 증여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상장이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규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두 규정은 과세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2026년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스피·코스닥 상장과 코넥스 상장을 제42조의3에서 다르게 취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례나 세무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개정된 법령과 부칙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이익에 관한 두 규정의 과세요건과 주요 판례, 2026년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예시를 통해 추가 증여세 판단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제41조의3과 제42조의3의 차이점

두 규정의 주요 차이점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41조의3

제42조의3

과세대상

최대주주등과 관련된 상장이익

법정 사유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이익

증여자의 최대주주등 요건

필요

별도 요건 없음

수증자의 자력요건

별도 요건 없음

필요

코스피·코스닥 상장

적용 검토

2026년 개정으로 해당 상장은 가치증가사유에서 제외

코넥스 상장

적용대상 시장 아님

적용 검토

K-OTC 등 금융투자협회 등록

적용대상 아님

적용 검토

기간

원칙적으로 증여·취득 후 5년 이내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이익 계산 기준일

원칙적으로 상장일부터 3개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41조의3은 증여자 등의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제42조의3은 수증자의 자력요건과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같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자의 지위와 상장시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제41조의3|상장 전 주식 증여와 상장이익 과세

(1) 제41조의3은 어떤 규정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3년 후 코스닥에 상장되어 해당 주식의 가치가 4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한 3억원 전체를 무조건 증여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 등을 차감한 후 과세대상 상장이익을 계산합니다.

(2) 제41조의3의 주요 과세요건

제41조의3에 따라 추가 증여세를 검토할 때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①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증여자 또는 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람이 세법상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③ 주식 취득방법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증여·유상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내 최대주주등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다른 주주에게서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거래를 확인합니다.

④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되었는지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⑤ 법정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이익이 발생했는지

단순히 주가가 상승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이익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제41조의3제9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도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지분 1%를 보유한 소액주주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할까?

제41조의3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사항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대주주등을 단순히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표이사나 주요주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최대주주등의 범위는 이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1항에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25% 이상을 소유한 일정한 주주도 최대주주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1%에 불과하더라도 다른 주주와의 특수관계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회사 대표이사 C씨: 지분 40% 보유

  • 회사 직원 A씨: 지분 1% 보유

  • A씨가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 회사가 3년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

이때 A씨가 실제 고용관계나 지배법인의 사용인 관계 등을 통해 C씨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지분이 1%라는 이유만으로 제41조의3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관계와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친분이나 고문계약이 있으면 특수관계인이 될까?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거나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고용계약, 임원관계, 사용인관계 또는 출자지배관계가 존재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소액주주가 해당 회사에서 급여나 고문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계약과 실제 수행한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문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장 전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주명부뿐 아니라 실제 고용·임원관계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장이익과 추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이익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상장이익 =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평가액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또는 취득가액)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

상장이익은 단순한 주가 상승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이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을 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차감합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과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의 합계액 × 30%

  • 3억원

이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이익이 발생하면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장이익의 정산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안에 주식을 양도·증여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당초 증여세와 상장이익 증여세의 관계

제41조의3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당 상장이익은 상증세법 제47조상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만, 제41조의3제4항에서는 상장이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정산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이익만 별도로 계산한 후 무조건 3,000만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41조의3은 당초 증여세 신고내용과 상장이익을 연결하여 증여세를 정산하는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산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증여세

(1) 제42조의3은 어떤 규정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사유로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의3이 최대주주등과 관련된 상장이익에 관한 규정이라면 제42조의3은 재산 취득 이후의 법정 가치증가사유를 보다 폭넓게 다룹니다.

특히 제42조의3은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지만, 수증자의 자력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제42조의3의 주요 과세요건

① 자력요건

수증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② 재산 취득경위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내부정보 또는 증여·차입금 등을 활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기간요건

원칙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④ 재산가치증가사유

개발사업, 인허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코넥스 상장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⑤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

세법상 계산한 재산가치증가이익이 법정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자력요건은 주식을 살 돈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일까?

제42조의3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수증자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더라도 자력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61032 판결은 제42조의3에서 말하는 '해당 행위'를 재산의 취득행위가 아니라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즉, 주식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만으로 자력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치증가행위를 자력으로 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높은 자녀가 부모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가 상장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가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42조의3의 자력요건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상장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력요건이 무조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증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실제 경영참여 및 가치증가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관련 판례|코스닥 상장도 가치증가사유였을까?

제42조의3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코스닥 상장이 법령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032 판결(2023. 3. 30.)**에서는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이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자력요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면서도, 코스닥 상장이 당시의 법령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 2023누11777 판결(2024. 4. 19.)**에서는 코스닥 상장 역시 당시 시행령에서 정한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은 당시 법령상 '그 밖의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해석이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의 판단대상은 2026년 개정 이전의 법령이므로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상장사례와 구분해야 합니다.

(5) 재산가치증가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제42조의3은 재산가치의 상승분 전체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이익 =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재산가액 −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재산가액

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세법상 평가가액

취득가액

실제 유상취득가액 또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기업가치 증가 등을 반영한 금액

가치상승기여분

재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등

주식의 경우에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주당 순손익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가치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4억원 전체가 증여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치의 정상적인 증가분 등을 차감한 후 세법상 과세대상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합계의 30%

  • 3억원

(6) 제42조의3의 3,000만원 공제

제42조의3에 따른 가치증가이익은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재산과 10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제55조제1항제3호에서는 해당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 공제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10년간 5,000만원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이익의 정산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4. 2026년 개정|코스닥·코스피와 코넥스 상장의 차이

2026년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넥스 상장이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코넥스시장 상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이 제42조의3의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개정 이후 코스피·코스닥 상장은 제41조의3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코넥스 상장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부칙 제8조에서는 개정된 제32조의3제1항제3호·제4호를 시행일 이후 해당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더라도 2027년에 코스닥에 상장한다면 개정 시행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상장이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1조의3에 따른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증여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실제 상담사례|소액주주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아래는 세로움에서 진행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 기본 사실관계

아버지 김○○ 씨는 지인인 C씨가 창업한 비상장회사 B테크에 투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에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 2만 주를 30대 자녀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신고·납부했습니다.

구분

내용

증여자

아버지 김○○

수증자

30대 성년 자녀

증여시기

2025년 하반기

증여주식

B테크 20,000주

당초 증여재산가액

1억 2,000만원

주당 증여평가액

6,000원

최대주주 C씨

지분 약 40%

다른 법인 D사

지분 약 7%

김○○ 씨

지분 약 1%대

상장계획

2027년 코스닥 상장 추진

김○○ 씨와 C씨는 오랜 지인이지만 친족관계가 아니었으며, 서로의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202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제41조의3 적용 여부

이 사례에서는 제41조의3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증여자인 김○○ 씨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지분은 1%대에 불과하고, C씨와 친족·고용·지배관계 등 세법상 특수관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더라도 법정 25%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 당시 주주명부와 각 주주의 지분율

  • 김○○ 씨와 C씨 사이의 실제 특수관계 여부

  • 임원·사용인·고문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

  • 다른 주주 및 법인과의 지배관계

  • 최초 주식 취득경위와 관련 계약

만약 김○○ 씨가 B테크에서 실제로 근무하거나 C씨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1%라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제42조의3 적용 여부

이번에는 제42조의3을 검토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회사의 상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력요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예정된 상장시장은 코스닥입니다.

2026년 개정 시행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제42조의3의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그 상장 자체를 이유로 제42조의3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장과 별도로 다른 법정 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는지, 다른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코스닥이 아니라 코넥스에 상장한다면?

만약 B테크가 코스닥이 아니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코넥스 상장은 제41조의3의 적용대상 시장이 아닙니다.

반면 2026년 개정 시행령에서는 코넥스 상장을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와 별개로 제42조의3의 자력요건, 재산 취득경위, 5년 기간요건 및 가치증가이익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코넥스 상장 전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등 다른 법정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과세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코스닥에 상장하는지, 코넥스에 상장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코넥스 상장으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낼까?

앞선 사례에서 B테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하여 제42조의3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초 증여재산가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을 모두 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세법에 따른 정상적인 기업가치 증가분 등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1) 과세기준금액

당초 취득가액 1억 2,000만원에 30%를 적용하면 3,600만원입니다.

법정 기준금액은 3,600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세법상 계산한 가치증가이익이 3,600만원 이상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가치증가이익에 따른 세액 비교

상장 후 지분평가액

가치증가이익

과세표준(3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산출세액

2억원

8,0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3억원

1억 8,000만원

1억 5,000만원

2,000만원

4억원

2억 8,000만원

2억 5,000만원

4,000만원

5억원

3억 8,000만원

3억 5,000만원

6,000만원

※ 제42조의3의 다른 모든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은 0원이며, 다른 공제·조정 및 신고세액공제 등은 제외한 계산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 후 세법상 평가액이 3억원이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치증가이익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이때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3,00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액은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상장에 따른 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세법상 주식평가액,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 가치상승기여분 및 실제 과세요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의 상장 전에 실제 추가 증여세를 확정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7.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장시장 확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인지, 코넥스 상장인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이 예정되어 있는지 구분합니다.

② 증여자의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

증여 당시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인 합산지분, 주요주주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③ 특수관계인 범위

친족뿐 아니라 사용인·임원·지배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를 검토합니다.

④ 주식 취득경위

주식의 직접 증여인지, 유상취득인지,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한 취득인지 등 실제 취득방법을 확인합니다.

⑤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자료

당초 증여세 신고서와 주식평가자료, 증여계약서, 이후 주식변동 및 유상증자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⑥ 가치증가이익 산정자료

증여시점부터 상장 전후까지의 회사 재무제표와 정상적인 기업가치 증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⑦ 추가 증여세 신고기한

제41조의3은 원칙적으로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42조의3은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에 따라 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8. 비상장주식 증여와 상장이익 증여세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냈는데, 상장되면 또 세금을 내나요?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1조의3 또는 제42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버지가 지분 1%만 보유한 소액주주라면 상장이익 증여세가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인 합산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2025년에 증여받고 2027년에 코스닥에 상장된다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 부칙 제8조는 시행일 이후 해당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코스닥 상장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나요?

단순히 주식을 살 경제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력요건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는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해당 행위'를 가치증가사유와 연결하여 해석한 바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주가가 오른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41조의3과 제42조의3은 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이익을 계산합니다.

9. 비상장주식 증여·상속 세무컨설팅

비상장주식 증여는 단순히 증여 당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상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증여자의 지위와 수증자와의 관계, 주식 취득방법 및 상장시장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자산이전 관련 세무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웅 대표세무사는 비상장주식 증여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문제를 검토하면서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2조의3의 적용요건, 특수관계인 판단, 재산가치증가이익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금액

  • 증여자와 최대주주등의 관계

  • 주식의 취득 및 증여 경위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시장

  • 증여 후 상장까지의 기간

  • 정상적인 기업가치 상승분과 과세대상 이익

  • 증여 당시 신고내용과 추가 증여세 신고의무

상장 전 주식 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증여 당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뿐 아니라, 향후 상장에 따른 추가 증여세 과세요건까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사전증여나 IPO 전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 시점의 세금과 상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까지 함께 검토하여 재산이전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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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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