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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약 50억원 소명, 추징세액 0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약 50억원 규모의 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입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는 해외거래소, 개인지갑, DEX 및 디파이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형성과정과 자금흐름을 재구성하고, 거래유형별 과세 쟁점을 검토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했습니다.
핵심 요약
- 결과
- 약 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 복잡한 해외거래소·DEX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실제 투자수익과 단순 자산이동,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
- 개인 · 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 서울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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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진행된 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자금출처조사에서 약 50억원 규모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고,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코인 현물 매매뿐 아니라 차익거래(Arbitrage), 탈중앙화거래소(DEX), MEV 거래, 유동성 공급(LP), 토큰세일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가 포함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의 이상웅 대표세무사는 거래유형별 수익의 성격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자금흐름을 재구성하여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01. 사건 개요|코인 투자수익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의뢰인은 장기간 코인 투자로 형성한 자산을 바탕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수익이 국세청 신고소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자금 형성 경위와 별개로 부동산 취득금액과 신고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약 5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여러 국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한 거래소 입출금 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전체 자금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 핵심 쟁점|가상자산 거래유형별 자금출처와 과세 여부
첫 번째, 코인 투자수익의 발생과 자금형성 과정 입증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는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국내거래소를 통해 원화를 출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 투자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투자 과정에서 얼마의 손익이 발생했으며, 최종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자금의 이동과 실제 투자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차익거래·DEX·MEV·유동성 공급 거래의 실질 구분
일반적인 현물 매매 외에도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DEX 스왑, MEV 거래, 유동성 공급 및 회수, 토큰세일 참여 등 다양한 투자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입출금액이 실제 수익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판단하거나, 단순한 지갑 간 이동을 신규 자금 유입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거래의 실질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에어드랍·디파이·레퍼럴 수익의 별도 과세 가능성
코인 현물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상자산 관련 수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드랍, 디파이 보상, 레퍼럴 수익 등은 지급 원인과 대가관계, 거래구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자산이동 및 매매차익과 별도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03. 세로움의 대응|거래내역 분석과 자금흐름 재구성
① 국내외 거래소별 입출금·매매·잔고내역 정리
거래소별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가상자산의 취득, 매도, 입출금 및 보유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동한 자산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투자수익과 단순한 자산이동을 구분했습니다.
② 온체인 거래 분석을 통한 자금흐름 연결
개인지갑과 탈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중앙화거래소의 거래명세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트랜잭션(TxID), 지갑주소, 토큰 수량 및 거래내역 등을 활용하여 거래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DEX 스왑, 유동성 풀 예치·회수, 토큰세일 참여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거래를 구분하여 실제 자산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③ 소득 유형별 세무상 검토 및 소명논리 수립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고, 일반매매와 차익거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수익, 에어드랍과 레퍼럴 수익 등을 구분했습니다.
각 거래의 실질과 과세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증여세 문제와 소득세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④ 과세관청 소명 및 조사 대응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최초 투자원금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 국내거래소를 통한 현금화 및 부동산 취득에 이르는 자금흐름을 소명했습니다.
거래내역의 형식적인 금액보다 실제 경제적 실질과 수익 발생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04. 최종 결과|추징세액 0원 종결
최종 추징세액: 0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이번 코인 자금출처조사는 최종적으로 추가 추징세액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자금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추징세액 0원이라는 결과가 모든 가상자산 거래유형의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거래의 실질과 조사대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세로움의 의견|코인 자금출처조사는 거래 분석이 중요합니다
코인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블록체인상의 자금 이동을 이해해야 하며, 일반매매와 차익거래, DEX·디파이 거래 등 투자방식별 수익구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거래소 이용기간이 길거나 오래된 거래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로 보유하고 형성한 재산을 소명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이상웅 대표세무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및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코인 세무조사, 증여세 소명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기록과 세법을 바탕으로 쟁점을 분석하고, 과세관청에 자금의 실질을 설명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및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자료가 소실되기 전에 자금흐름과 과세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외하여 작성한 실제 세무조사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조사 범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