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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예상 추징세액 3.2억원 → 0원 종결
국내외 거래소에서 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어 아파트와 고가 차량을 취득한 의뢰인의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입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는 부모님 차용금, 코인 레퍼럴 수익, P2P·OTC 장외거래, 김프거래 등 복잡한 자금흐름과 과세 쟁점을 분석하고 소명하여 예상 추징세액 약 3억 2,000만원을 최종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 결과
- 2023년 코인 자금출처조사에서 예상 추징세액 약 3억 2,000만원 → 최종 추징세액 0원. 부모님 차용금 인정, 해외거래소 매매차익 산정, P2P·OTC 장외거래 및 김프거래 수익의 자금출처 소명을 통해 추가 세금 없이 조사 종결.
- 의뢰인
- 개인 · 코인 세무조사 · 서울 · 2023년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 아파트와 고가 차량을 취득했지만,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코인 현물 매매뿐 아니라 해외거래소, P2P 거래, OTC 장외거래, 김치프리미엄(김프) 거래, 레퍼럴 수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또한 최초 투자자금 중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의 이상웅 대표세무사는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최초 투자자금의 출처를 분석하고 과세관청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3억 2,000만원에 달하던 예상 추징세액을 최종 0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01. 사건 개요|코인 투자수익으로 아파트와 고가 차량 취득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조사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기간 신고소득 등으로 확인되는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과 고가의 차량 등을 취득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투자자금은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활용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코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
국내거래소뿐 아니라 다수의 해외거래소 이용
일반 현물 매매 외 P2P 거래, OTC 장외거래, 김프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코인 투자수익을 활용하여 아파트와 고가 차량 취득
문제는 실제 투자로 자산을 형성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만으로는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특히 P2P 거래나 해외거래소 거래는 국내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전체 수익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흐름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02. 핵심 쟁점|코인 매매차익뿐 아니라 최초 투자원금까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① 차용증 없이 부모님께 빌린 최초 투자자금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초기 코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실질적인 차용인지 증여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지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투자원금이 증여로 판단된다면 이후 발생한 코인 투자수익과 별도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코인 레퍼럴 수익의 과세 여부
의뢰인의 거래에는 레퍼럴 수익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인 레퍼럴 수익은 해외거래소의 추천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급받는 보상으로, 일반적인 가상자산 매매차익과는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레퍼럴 수익의 발생 경위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신고 소득이 존재한다면 본세와 가산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코인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 별도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레퍼럴 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P2P·OTC 장외거래·김프거래 수익의 입증
일반적인 중앙화거래소의 현물 매매는 거래소에서 매매내역과 입출금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P2P 거래, OTC 장외거래, 김프거래는 거래구조에 따라 자금의 이동과 실제 수익 발생을 입증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여러 국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자산의 단순 이동과 실제 투자손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출금액 전체가 곧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각 거래방식의 특성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투자수익을 설명할 수 있는 소명논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④ 해외거래소 수익의 원화가치 산정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한 경우 거래내역이 USDT, BTC 등 가상자산이나 외화 기준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원화 기준 매매차익을 산정하려면 거래시점의 코인 가격과 환산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거래내역이 불완전하거나 여러 거래소를 경유한 경우에는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손익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외거래소의 매매차익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03. 세로움의 대응|거래유형별 분석과 과세관청 소명
첫 번째, 부모님 차용금을 증여가 아닌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을 검토하고, 유사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논리를 수립했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지급도 없었다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실제 거래 경위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투자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P2P·OTC 장외거래 및 김프거래의 투자수익을 소명했습니다.
국내외 거래소를 이용한 일반 매매와 P2P·장외거래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방식에 적합한 자료와 논리를 통해 자금의 이동과 실제 투자수익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는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확보 가능한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해외거래소의 코인 평가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원화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거래 당시의 가격과 평가기준을 검토했습니다.
자료의 특성과 거래구조에 맞는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조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익 산정방법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번째, 과세 가능성이 있는 수익과 입증 가능한 자금출처를 구분했습니다.
코인 레퍼럴 수익은 일반적인 매매차익과 별도로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양한 수익의 성격과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다른 객관적인 자금원천을 통해 재산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출처조사의 핵심 쟁점에 맞는 소명방향을 수립했습니다.
04. 최종 결과|예상 추징세액 약 3억 2,000만원, 최종 추징 0원
구분 | 금액 |
|---|---|
당초 예상 추징세액 | 320,000,000원 |
최종 추징세액 | 0원 |
예상 대비 감소액 | 320,000,000원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코인 자금출처조사는 최종적으로 추가 추징세액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최초 투자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 레퍼럴 수익의 과세 가능성, P2P·OTC 장외거래 및 해외거래소 투자수익 산정 등 복잡한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단순히 코인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원금의 출처와 거래유형별 수익의 발생과정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 3억 2,000만원은 과세관청의 최종 고지세액이 아니라 조사 당시 쟁점에 따라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입니다.
05.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은 수익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코인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과 다릅니다.
최초 투자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부터 국내외 거래소를 이용한 매매, P2P 거래, OTC 장외거래, 김프거래 등을 통해 실제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까지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 레퍼럴, 에어드랍, 디파이 보상 등은 매매차익과 별도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인 세무조사에서는 단순한 세법 검토를 넘어 가상자산의 투자구조와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의 이상웅 대표세무사는 코인·가상자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분야로 하여 해외거래소 거래내역 분석, 가상자산 투자수익 소명,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의 성격과 자금흐름을 구분하고, 개별 사건에 적합한 소명방안을 마련하여 부당한 세금 추징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관련 거래내역과 과세 쟁점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전문적인 세무조사 대응과 자금출처 소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