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자금출처 · 세무조사

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무조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증여세입니다. 특히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증여세입니다.

특히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지 않을까요?

  •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 현금 대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이체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현금과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 방식과 거래기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현금인출이나 코인 이체 사실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 및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증여와 코인 증여의 세무조사 위험성, 가족 간 차용증 인정 여부, 실제 조사에서 중요한 소명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1. 현금으로 증여하면 국세청이 모를까?

(1) 국세청이 현금인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 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금융거래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실제 전달 과정에서 직접적인 금융계좌 거래내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자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여러 번 나누어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에 현금거래가 보고되었다는 사실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인출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나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융계좌 기록에 자녀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남지 않았다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실제 자금출처조사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2) 현금을 전달할 때보다 사용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 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했고, 자녀는 해당 자금으로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 사실과 거래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및 등기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신고소득, 기존 재산,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동산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과 재산으로 5억원의 취득자금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현금 5억원의 출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구체적인 법정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입니다.

다만 취득자금 전액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전액이 반드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증여추정 요건과 소명 인정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현금 전달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의 조달방법을 기재합니다.

실제 자금조달 구조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자금의 원천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거래 관련 소명이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한 소명 요청이나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출 당시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금융거래 및 취득자금의 흐름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2. 세무조사가 나오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대응하면 될까?

(1)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모든 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고, 자녀가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면 증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와 달리, 실제로 자금을 빌린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3억원을 빌려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용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고,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며, 상환기간과 상환조건도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차용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만 작성한 뒤 이자나 원금의 상환 사실이 전혀 없고, 자녀에게 실질적인 상환능력도 부족하다면 증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만 작성하면 충분할까?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는 차용증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

확인내용

차용계약의 실재성

실제 자금을 빌린 시점에 계약이 성립했는지

계약조건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

자금거래

실제 대여금 지급 및 수령내역

이자 지급

약정 내용에 따른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

실제 원금 상환내역 및 잔액

상환능력

차용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차용계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의 사실관계와 이후 실제 상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실제 차용이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차용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차용거래는 세무조사 당시의 소명뿐 아니라 이후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중요합니다.

차용계약에 따라 장기간 상환하기로 했다면, 조사 당시에는 아직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약정에 따른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확인될 수 있으며, 실제 차용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상환자금의 원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뿐 아니라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실제 상환 가능한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상환할 의사가 없거나 상환능력이 부족한데도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은 세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대신 코인으로 증여하면 국세청이 모를까?

(1)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현금 증여와 달리 가상자산은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은행계좌를 통해 원화를 송금하는 거래와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자녀의 개인지갑으로 전송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블록체인상에서는 지갑주소 간의 자산 이동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지갑주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지갑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지갑의 소유자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해당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았거나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코인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면 코인 증여도 비과세일까?

가상자산 투자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일반적인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세와 구분해야 합니다.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어 있더라도 코인을 증여하는 거래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세법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평가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증여 당일의 거래가격만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코인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코인을 이체하고, 자녀가 이를 매도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세무상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인을 실제로 누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가상자산을 전송한 지갑과 수령한 지갑의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둘째, 해당 코인이 증여인지 다른 거래인지

개인지갑 간 자산 이동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유한 지갑 사이의 단순 자산 이동인지,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증여 당시의 가상자산 가액은 얼마인지

증여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가상자산이 거래소로 입금되고 매도되어 원화로 환전된 과정과, 이후 해당 자금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금의 소명 과정에서도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코인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자료

가상자산 취득

최초 매수자금, 거래소 매수내역

코인 이체

출금·입금내역, 지갑주소, TxID

실제 소유관계

거래소 계정정보, 지갑 사용·관리 관련 자료

증여 여부

이전 경위, 당사자 관계, 관련 계약 및 증여세 신고자료

증여재산 평가

수량, 평가기준일, 세법상 평가금액

부동산 취득

코인 처분, 원화 환전 및 취득대금 지급자료

코인 자금출처조사에서는 단순히 지갑에서 코인이 이동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자금의 최초 원천과 실제 소유관계,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 입출금내역, 금융계좌 거래, 블록체인 기록 등을 통해 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 폐쇄나 계정 삭제로 일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현금 증여·코인 증여·가족 간 차용의 차이점

현금 증여, 코인 증여, 가족 간 차용은 모두 자금이 가족 사이에서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판단기준은 다릅니다.

구분

현금 증여

코인 증여

가족 간 차용

거래의 성격

금전의 무상 이전

가상자산의 무상 이전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

주요 세무 쟁점

증여 여부와 자금출처

실소유자, 증여 여부 및 가액 평가

실제 대여 여부와 상환능력

주요 증빙

자금원천, 전달·사용내역

거래소 자료, 지갑기록, 증여 관련 자료

차용계약, 이자 및 원금 상환자료

유의사항

현금 전달기록이 없어도 과세문제 발생 가능

개인지갑 이체도 증여세 검토 대상

차용증만으로 인정이 보장되지 않음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자금을 전달한 수단보다 거래의 실질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자금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와 차용 중 실제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증빙과 세금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현금인출·코인 증여 세무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인출 자체가 곧바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거래에 관한 확인자료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자금출처 관련 정보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전달방식이 아니라 실제 증여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실제 금전대차로 인정된다면 차용원금 자체를 증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실질과 원리금 상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무이자·저리 대여에 따른 별도 증여이익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증여하면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모든 개인지갑의 실제 소유자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 기록과 온체인 거래내역 등을 통해 자산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적 가능 여부는 증여세 납세의무와 별개입니다.

6. 세로움의 자금출처조사 대응

현금 증여와 코인 증여는 자금 이전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실제 자금원천과 거래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계좌 이체내역만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의 거래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 세금과 가상자산 세금, 자금출처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가족 간 증여·차용거래, 코인 투자수익 및 자금원천 소명 등 다양한 세무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웅 대표세무사는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저자로, 가상자산 거래구조와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나 코인 이체, 가족 간 차용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관계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절한 신고 및 소명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관련 세무칼럼

세무칼럼 전체
  1. 부동산세금 / 비상장주식 증여, 상장 후 증여세, IPO 전 증여, 상장이익 증여세, 제41조의3, 제42조의3, 코넥스 상장 증여세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되면 증여세를 또 낼까? (2026년 개정 반영)

    부모님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했는데, 이후 회사가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증여나 IPO(기업공개) 전 주식 증여를…

    작성
    이상웅 대표세무사
    게시